한전 민영화.. 말 그대로 한국전력을 민간 자본에 넘긴다는 거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민간 자본이면 어떻고 나라에서 만들면 뭐가 어떻고?
드디어 중학교 수준을 넘어선 약간 수준있는 경제 이론을 알아야 하는 정책이 나온것이다+_+
일단, 공공재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공공재는 민간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나 그 재화..즉 물건이나 서비스가 꼭 국가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재화를 대신해서 생산하는 개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가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다. 결국 전기는 나라에서 생산해서 일반인들한테 파는 것이다.
명박이형은 이 전기를 민간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전기회사간에 경쟁을 붙여 전기요금을 내린다는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 거다.
오+_+ 그럼 전기요금 내리고 좋겠네?? 무지 좋은정책이구만 이게 뭐가문제대요??+_+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전기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데.. 사람 많은데에서 전기를 팔고 싶을까? 아니면 사람 적은 두메산골에서 전기를 팔고 싶을까? 돈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전기를 팔려고 할 것이다. 사람 적은 두메산골에 기껏 힘들여가면서 전봇대 세우고 전선 이어봤자, 사람이 적으니 얼마 팔리지도 않고-_-;; 뭐하러 설비 투자해 가면서 전기 팔겠는가. 그냥 좋게 대도시에 설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말지.
이 점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업자가 근데 나 혼자 뿐이겠는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결국 설비의 과다로 이어지고, 쓰잘데기없는 전신주나 전선만 계속 늘어난다. 당장 전기회사가 현재 통신회사 구조처럼 3파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라-_-;; A회사도 전기 팔려면 전봇대 세워야하고, B회사도 전기 팔려면 전봇대 세워야 하고-_-;;, C회사도 전기 팔려면 전봇대 세워야 한다-_-;; 쓰잘데기 없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나마 통신망은 지하 광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많이 띄지 않았지만-_-;; 당장 전봇대도 그럴까?
그리고.. 소외,낙후된 도서지역은 설비가 없어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어짜피 설비 투자해 봤자 이윤을 못 빼니까.. 그야말로 최소한의 투자만을 행할 것이고, 예전부터 있던 설비는 계속 낡아만 간다. 그럼 결국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골 깡촌같은데는 말 그대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_-; 이게 무슨 5~60년대 시츄에이션인가-_-;;;
앞에 말한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카르텔, 즉 담합이다.
담합이 뭐냐하면.. 시장에 물건 내다 파는 상인들끼리 서로 뒷구녕으로 쑥덕쑥덕해서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짜피 소비자들은 지들이 아쉬우니까 살 테고, 상인들도 서로 이득을 어머어마하게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볼 것도 없다.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보자.
KT, 즉 한국통신은 대표적인 민영화 회사로서 현재 통신시장은 KT, KTF, LGT의 3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한 건에 가격이 얼마인가? 세 회사 모두 30원이다. 이제 2008년이 오면 자그마치 10원이나 깎아 드린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야 역시 민영화 해서 서로 경쟁 붙이니까 가격 떨어지고 좋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자 한 건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가? 2~3원정도이다-_-;;
문자 한건에 20원을 잡아도 자그마치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문자 무제한이니 뭐니 해서 요금제 내는거.. 지들 손해면 그렇게 만들겠는가? 절대 손해 안본다-_-;
문자 무제한 요금이 보통 가격이 26000원이다. 그나마 미성년자밖에 안된다. 암만 문자 무제한이라고 해도 한달에 문자 사실 3천건 보내기 힘들다.. 3천건이면 하루 평균 100건;; 하지만 여기서는 무지 많이 잡아서 5천건 계산해보자
5천건이라 해봤다 원가는 10000~15000원이다-_-;; 결국 사용자는 와아+_+ 내가 5천건이나 썼으니까 일반 요금제면 요금이 5천*30원 해서 15만원 나올거 3만원도 안나왔어+_+ 대박이야~ 라고 좋아하겠지만.. 사실 문자무제한요금에서도 남길건 다 남겨먹는다는 얘기다-_-;;
그런데 전기는 안 그럴거 같은가? -_-;; 군중이라는게 묘한 구석이 있어서 어떤 정치인이 세금 1억원을 자기 뒷돈으로 빼돌렸다고 해도 1인당 계산하면 2원.. 결국 나한테는 별 피해 안갔네;; 그럼 그냥 적당히 봐주지;; 라고 넘어간다. 한전이 민영화 되서 전기요금을 10원씩만 올려도 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셈이지만.. 사실 1인당 10원씩밖에 피해가 안돌아가거든-_-;;
한전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민영화 해서 담합 하면 시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본 피해는 몇십, 몇백, 혹은 몇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고작 몇백원때문에 소송 걸고 그러겠는가? 에이 똥밟았다. 더러워서 퉤 하고 말지-_-;;
아마.. 한 2010~2020년 사이에는 같은 양을 쓰더라도 전기요금이 지금 돈의 가치로 한 만원.. 이만원? 그정도 올라있을 듯 하다-_-;; 물론 몇년에 걸친 단계적 상승이고, 물가상승률을 분명히 들먹일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저항 없이 저정도는 올라갈거다. 문제는..저게 5천만 인구로 계산해보면 5천억에서 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다;; 아 물론 이보다 더 오를수도 있고.. 덜 오를수도 있겠지;;
사실 나도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통사들 하는 꼬라지를 미리 보아하니;; 전기도 똑같을거 같아 걱정이다. 역시 명박이형은 멋지다+_+
[출처] 명박이 형의 간지나는 정책(4) 한전 민영화|작성자 오쵸
--------------------------------------------------------------------
그냥 이리저리 검색해보다가 네이버블로그에서 괜찮은 글인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제가 전기과라서 더 관심있었는지도..
이분 블로그가면 더많은 간지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gunshot777/70025743210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