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와 특별법 개정 재검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발언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18일 '국민투표 반대를 외친 한나라당'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쪽에서 밝힌 당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의 발언록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당선자가 충청지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국회가 반대하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잘못 알고 있다.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거부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가 하는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이상배 정책위의장, 2003년 2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수도이전을 가장 실현성 없는 헛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는 다시 충청권에 가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할 테니 야당이 반대하면 좀 설득해 달라고 벌써 내년 총선을 겨냥한 허풍선전을 또 한 바 있다."(김영일 사무총장 2003년 2월 13일 주요당직자 회의)
이에 대해 서영교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무시, 총선겨냥'이라고 하고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 사업을 추진하니 '오기정치, 도박정치'라며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란 말이냐"며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에 반대만 해대는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1신 대체: 18일 오후 1시30분]
"한나라당의 '천도' 주장은 신지역주의"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 구성... 위원장 한명숙 의원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기남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 지금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최병렬 전 대표와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의 전·현직 지도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최병렬 대표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찬성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4월에는 박근혜 대표가 충청권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대로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내용은 한나라당의 4·15 총선 공약집에도 실려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천도' 주장에 대해 신 의장은 "천도는 왕정시대 때 백성과 상가를 강제 이주시켜서 정치·사회·문화 중심이 다 옮겨가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선진국에서 하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천도 운운하는 것은 민심 분열 행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지역주의적 정략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국토의 12%에 인구가 46%나 밀집돼 있느냐"며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게 신행정수도 발전 전략"이라고 신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서 천 원내대표는 "헌법상의 국민투표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부적절할 때 최종적 국민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한 과제를 재론해서 투표하자는 것은 헌법상의 취지에도 안 맞고 더욱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때) 국민투표를 거론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결사반대 하던 시절"이라며 "그런 한나라당이 반대하니 국회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에는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단장에는 박병석 의원, 위원에는 김영춘(서울시당 위원장), 유시민(경기도당 위원장), 조배숙, 최철국, 이광재 의원과 이재용 전 대구 구청장을 임명했다.
다음은 신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발언이다.
신기남 의장 "오늘 회의 주제는 신행정수도 문제다.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정치 쟁점화 하는 분위기다. 국론분열로 가기 전에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겠다.
우리당의 태도, 계획, 기본자세와 추진 계획에 대해 시급하게 확정해야겠다고 생각돼서 상임중앙위를 소집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기자간담회 통해 이미 국회에서 입법이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야에서 합의된 것을 갖고…. 도대체 한나라당의 공식 태도는 뭔지 모르겠다. 밝혀주길 바란다. 당연히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법안인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확실히 말해야 할 시점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말한 것이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최병렬 대표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찬성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올해 4월에는 박근혜 대표가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대로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만든 4·15 총선 공약집에도 실려 있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이전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천도'라고 하는데 그건 왕정시대 때 있던 일이다. 당시 천도는 백성과 상가를 강제 이주시켜서 정치·사회·문화 중심이 다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현대적인 것이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행정 수도와 교육·문화 수도를 분리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천도 운운하는 것은 민심 분열 행위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새로운 지역주의적 정략이라는 의심이 든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경고의 말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이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일종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말고, 일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류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확실히 나서서 정지작업 해주길 바란다."
천정배 원내대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국토의 12%에 인구가 46%나 밀집돼 있나.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게 신행정수도 발전 전략이다. 현재 수도권은 일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하면 수도권도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방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
헌법상의 국민투표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부적절할 때 최종적 국민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한 과제를 재론해서 투표하자는 것은 헌법상의 취지에도 안 맞고 더욱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의 합의로 순조롭게 결정을 했다. 15∼20년 걸리는 문제를 여론의 동향이 바뀐다고 해서 바꿔서는 안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를 논의할 때다. 야당이 주장은 국가 혼란을 부추기며 당리당략을 통한 구태정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때) 국민투표를 거론 사실인 듯하다. 그 당시 상황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결사반대 하던 시절이다. 그때 상황으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하니 국회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의 동의 얻은 것이고, 법리적으로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말했다. 이제 와서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발상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형 정책위의장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이희규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그것을 다 알고도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했고 투표했다. 그 결과, 194명이 투표해서 167명이 찬성했다. 당시 우리당 의원은 47명이었다. (나머지 찬성표를 던진) 120명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또한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국회가 당연히 간다는 전제하에 토론을 했는데 국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앞으로 4∼5년 후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가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도권에 이렇게 밀집된 경우가 있나. 인구 밀집도 높다는 일본 동경도 36%다.
지난 30∼40년 동안 수도권의 환경오염과 주택난을 없애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일자리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 누가 가느냐. 민간보고 가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이 먼저 가야 한다. 이제는 지방도 같이 발전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됐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찾는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수원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파주에 LG LCD 공장 허가가 나는 등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있다. 상생인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되고 서울은 금융·문화 등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핵화'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필요한 일을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하더니 싸움만 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천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국민투표는 원천적으로 소멸됐다."
--------------------------------------------------------------- 비용이 문제라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와서 이전반대를 외치고 국민투표하자고 하는 저들의 말이 옳다고 느껴진다는 분들이 참 우습게 느껴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