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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박세희 기자 = 여야가 14일 청와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사이버전쟁에 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감에 참석해 "어떤 의원은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해야 하는데 왜 자국민을 상대로 하느냐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에 관한 기본이 안 돼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상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댓글을 달았으니까 무조건 안 돼, 나쁜 거야 이렇게 지레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할 것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전이 급격하게 약화돼 걱정된다. 방어 차원의 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되겠냐"며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사이버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를 비난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적이 심리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방부가 심리전을 펴야 한단 말이냐.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내에 있는 해킹에 대응하는 조직 외에 사이버 심리전단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의 사이버 홍보활동에 관해서도 "홍보하려면 나는 군인이고 어디 소속 누구라고 표명하고 하는 게 예의이고 기본이지 숨어서 하는 게 무슨 홍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이 마치 일반시민인 것처럼, 워킹맘인 것처럼 왜 숨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의 발언이 엇갈리자 김장수 실장은 "피아 구분이 안 되는 사이버 공간인 만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불법적인 활동은 못하게 할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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