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적용한 대화록 수사!!...

국민을 노리개로 삼는 정권, 그 패륜의 끝은 자멸입니다!!

서둘러 다가온 때 이른 추위가 온몸을 움추리게 하건만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몸에서 열이 절로 날 지경입니다. 거의 일년여에 걸쳐 NLL 대화록을 물고 늘어지던 이 정권과 새누리의 추태는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으로 치달았고, 덩달아 날뛰는 종편과 찌라시는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을 호도하며 권력의 주구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더더욱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진상을 규명한답시고 수사를 개시했던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과학적 수사로 근거에 입각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면서도, 언론에 흘리는 소설은 그야말로 낯뜨거울 지경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최종본은 있는데 초본은 없고, 초본이 최종본이라고도 하고, 온갖 낭설을 정신없이 쏟아내 왔습니다. 이는 혼란을 조장하여 본질이라도 흐려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음험한 속셈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에 접근해보려는 의지는 커녕, 국민의 명령마저 도외시 하기 일쑤이니 백약이 무효라는 말 실로 절감케 합니다. "사초실종?" 음원도 있고 그것을 정리한 기록물도 두 군데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실종됐다는 겁니까? 정작 실종된 것은 그들에게 보냈던 국민들의 신뢰가 아닐까요?...

얼마전 "MB 가 당선되자 노무현대통령이 급히 대화록을 지우라 지시했다" 고 언론에 흘리더니 오늘 예정된 수사 결과는 "盧측 대화록 삭제 고의성 있었다" 로 가닥을 틀었군요. 이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없는 노릇입니다. 참여정부의 조명균 비서관이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이미 인정했슴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운운은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작의적 해석일 뿐이고,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던 흠집내기가 용이해지지 않자 우격다짐으로 꿰맞춘 수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사건의 종결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며 떨어왔던 호들갑에 비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 "노무현대통령 NLL 포기 발언없다" 여론 높자 비루한 물타기로 대화록 실종?

허접하고 비루한 그 알량한 권력에 빌붙어 맹종으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이들로 인해 이 땅의 법치에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는 패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이 사건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대선에 활용한 것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의 물타기 전략에 일조한 검찰은 "대화록 실종" 이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편향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자괴감에 빠진 민심은 도둑을 잡으랬더니 주인을 잡는다고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고, 검찰의 망종적 작태에 대한 비난은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정치검찰, 사법장악, 언론장악, 공권력 남용...이 모두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의 발로로 촉발된 추악한 실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돌이키기 힘든 불행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같잖은 무리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법치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유신회귀에 대한 우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 탓만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피하고, 가리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님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자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대통령기록물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함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야비한 수작은 결국 정치의 실종을 불러왔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과 6년전 검찰의 짜집기 수사와 언론(?)의 몰아가기 작태가 퇴임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까지 내몬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계가 경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회의를 갖는 세계인의 시선은 따갑기 까지 했습니다. 국격은 거론할 가치 조차 없을 지경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걷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때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 사건 공모자 중 우두머리인 김무성은 대화록은 본 적도 없다면서, 대선 유세 중 발언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조합한 것이라고 황당한 망언을 내뱉고 있으나, 이따위 조악한 궤변으로 법망을 피해 가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 그가 저지른 죄질의 고약함이 용납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죠. 암튼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후 발표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납득할 수준일 것이냐에 대한 사견은 회의적입니다만, 그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력을 남용하여 법으로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한 가담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응분의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를 활용하여 대선 결과에 막대한영향을 미쳤고, 그로인한 수혜를 누군가가 받았다면 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혜자는 박근혜씨란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