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짜 정권의 주요 공약 파기 정리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파기)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의료공급기반 구축 → 진주의료원 폐업 (파기)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 최하소득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 (파기)

- 무상보육 시행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 인상으로 축소 (파기)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별 지급 (파기)

-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 KTX 가스 전력 민영화 추진 (파기)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미실시 (파기) -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 처우개선 없는 무기한 비정규직화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예산 → 5,375억원 전액 삭제 (파기)

-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 관련 예산 8,000억원 전액 삭제 (파기)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관련 예산 0.4조원 증액으로 실현 불가능 (파기)

-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 늘리는 조삼모사, 대표적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파기)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관련 계획 없음 (파기)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야간-응급상황에 대해서만 보호대책 적용 (파기)

-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폐기 (파기) -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 폐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