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와 복무기간 두 배 늘려야"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무효화를 위한 재협상 제안해야." 

趙甲濟 

합참의 전략기획부장,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金成萬 제독(예비역 중장)은 오늘 오후 서울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연합사 해체와 한국 안보'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안보 失政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오는 4월 중순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頂上회담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재협상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일의 好機가 와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찬스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김성만 제독은 韓美연합사 해체에 따른 戰力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지적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비를 적어도 두 배 늘려야 한다. 
2. 사병 복무기간도 3~4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3. 김정일 정권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4. 對北지원을 할 때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과 연계시켜야 한다. 
5.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 
6. 減軍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7. 서해 5島의 戰力을 보강하고 요새화해야 한다. 
8. 군사비 지출 증대에 따른 경제침체 등의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9. 이런 부작용을 피하고싶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즉시 미국에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재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김성만 제독은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김정일의 조기 제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