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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설계에 새로운 위법, '정박지'가 없다"
게시물ID : humorbest_453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55
조회수 : 2878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16 22:27:52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16 21:18:5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838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멈추고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는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한데, 
제주해군기지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정박지를 확보할 수 없다"
"정박지에는 배가 닻을 내려야 하므로 일체의 어로행위가 불가능해지고 
산호초 등 해저 생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해군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항만 설계가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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