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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엔제리너스
추천 : 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1/30 00:32:18

안녕하세요. 법률무료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벌써 도움요청글이 이렇게 올라왔던데 일상에 지장생기시는 것 아닌지 저어한 와중에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거성모바일(이하 거성), 가입자 2만명 추산 150억원 탈취로 뉴스까지 떠들썩했던 일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거성에서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휴대폰을 팔고 (ex.갤럭시노트2 99만원) 3개월 후 63만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7월가입자, 즉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돈을 가입자들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8월가입자부터 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모두 꿀꺽했습니다.

 

돌려주기로 한 금액은 휴대폰 판매시 판매글에 빨간글로 기재되어있었고, 같은방식으로 쭈욱 팔아왔습니다.

 

'저희 거성은 결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유일하게 빨간글로 적혀있다면 17글자니까 17만원이 되겠지요.

 

항상 빨간글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이유는 과다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KT에서 정지를 먹을 수 있기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빨간글이 금액이라고 명시한 적은 없지만 이런 방식을 쭉 이용해 왔던건 분명하며 입증 자료 또한 매우 많습니다.(정책공지글과 정상적으로 입금된 내역)

 

제가 묻고싶은 것은

1. 현재 형사고소를 한 사람이 4천명 가량입니다. 해당사건, 사기죄가 맞으며 형을 살수 있나요?

 

2. 만약 형을 살게된다면, 보석이 가능한가요?

 

3. 돈을 받기위해선 형사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를 진행해서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성실하고 올바른 사기꾼이라면 돈을 어떻게든 세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찾을 수 있는지, 만약 못찾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다시한번 오유에 봉사해주시는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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