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 전 관계자와 법인에 대해 경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아무개(40)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과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해동)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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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정식 등록된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박물관이 지난 4월 24일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공문으로 제출한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회원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던 해는 없었다. 비회원 후원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엔 728만원에 그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15
이 놈의 나라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런 가책조차 안 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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