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군인 월급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논지는 딱 하납니다.
'나라 망한다'
제대한지 4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 정도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60만 군인 중에 70%를 사병이 차지합니다.
한 명당 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8~9조 원이 소요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년 예산이 이미 300조원을 넘고, 국방예산은 30~40조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군인 처우 개선이 나라 망하는 길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 돈은 그냥 강바닥에 파묻는 돈이 아닙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 인권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뽑히고에 상관없이 응당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외박나올 돈도 적자가 나는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여주며,
대학생 학비 문제를 해결해 빚쟁이로 시작하는 일을 없앨 것이며,
20대 초반 남성들은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자연히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이 왜 무시받습니까? 결국 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절대 땅에 파묻는 돈이 아닌, 부의 재분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