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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못맞춰어진단추, 통합창원시는 분리해야합니다.
게시물ID : baseball_39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우르스팡팡
추천 : 1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30 14:08:25


통합창원시는 2010년부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통합과정은

2007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 행정구역개편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2008년 광복절 연설 :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직후 대통령직속 행정구역개편위원회 설립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였던, 창원출신 이달곤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한자리,

3선 시장이였던 마산시장 황철곤이 시장을 한번더 하기위한 편법적 기회

광역시장을 꿈꾸던 창원시장 박완수의 기회 

등 정치적 야합을 통해 주민투표없이 3개월만에 통합준비위원회(이하.통준위)를 만들어 졸속적으로 통합하게됩니다.





2009년 8월 26일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책이 발표되고, 불과 20여 일 만인 9월 10일 마산, 창원, 진해 시장과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위원장이 만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후인 9월 30일에 행안부에 행정구역 통합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5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의 이름과 근대 도시 역사만 100년을 넘나드는 도시의 존폐를 결정하는 논의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주민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는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지만 2014년에는 강제로 통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을 쏟아내고, 연말까지 자율통합을 결정하라고 압박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압박과 회유로인해 주민들은 원하지않았던, 시범케이스로 통합하게되었는데요,

당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자면,

32%육박하는 시민들은 통합하는것 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졸속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뿐만아니라, 밀실적인 통준위는 여론조사결과과정을 발표하지않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타격입혔으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있는 마산시민과는 달리 마산의여론은 80%가 통합찬성이라는 황당무개한 여론조사를 발표해버립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통합을 준비중인 고성군-통영시의 사례를보더라도 통합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수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의결원칙은,

명칭은 '창원시'로, 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결정합니다.


이 대원칙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않느냐를 두고

통합후 1년뒤, 통합시는 분리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됩니다. 

지속적인 파장과 파란은 지금껏 도시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원마산진해의 상호 보복성 조례안이 상정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은 뒤로 미뤄지고 시청사문제만 부상한체 3년째 답보상태에 와있습니다.




두도시의 규모는 인구 각각 창원 50만 마산 42만으로 큰 차이점이없고

예산지표나 재정상의 규모액도 차이가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이아닌 일방적인 "흡수"가 되어버린 작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최상의 해결책은 마창진 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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