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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법감정을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sisa_38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黑星★
추천 : 6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07/12/11 00:05:29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까요?

1. 자신과 무관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다 실패하여 상처만 낸 사람 vs 평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어느날 격분하여 아버지를 칼로 살해한 사람

2. 장난치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 사람 vs 상대에게 흉기를 발사하여 긁힌 상처를 낸 사람

3.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케 한 10대 미혼모 vs 강도

[2] 범인을 단죄함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좀 있더라도 범죄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 vs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좀 있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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