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치면 종로구와 같은 미국의 정치 1번지,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 타운에는 타운미팅이라는 오래된 전통적 정치시스템이 존재한다. 타운미팅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타운의 예산 운영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타운미팅에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청원서를 제출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못 받을지를 결정 받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런던데리의 타운미팅을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런던데리 타운의 타운미팅제도를 소개한다.
<스웨덴의 모습> 1분부터
스웨덴에서는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먼저 '특별위원회(SOU)'를 꾸려야 한다. 특정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주제와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떤 문제든 밤을 새서라도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스웨덴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과 법안인 만큼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력도 길다. 1년에 만들어지는 SOU는 50-150개에 이르며 이는 작은 정책에서부터 헌법개정과 같은 큰 이슈까지 다룬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일이 끝이 없다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의 하루는 시민들에게서 온 이메일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치인이 기업가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선진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뉴캐슬의 사례> 바로 위의 동영상 6분 46초부터
영국의 뉴캐슬 지역에서는 마을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도서관에 놓일 의자의 디자인을 놓고도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한다.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영국 시 정부 운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U Decide(당신이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산 운영을 주민에게 직접 맡긴다. 주민들은 지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예산을 따낼 수 있다. 시민들이 도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은 좋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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