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대체 박 대통령이 제출했다는 법은 누가, 언제 제출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업무 파악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첫 시정연설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도록 한 청와대 연설문 작성 책임자는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앞에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복지 실현에 애쓰겠다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공약들이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능한 업무파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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