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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조금이라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길
게시물ID : sisa_454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pkkwin
추천 : 13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3/11/20 05:14:5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7
 
오래전 기사라 지금은 9호선에서 맥쿼리가 철수하고 서울시가 다시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많은 세금이 빠져 나갔고 운영되는 동안에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과정을 또 되풀이할려고 합니다.
 
제발 이기사 한번만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런것에 대한 제제방안도 제동장치도 없으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감이 오실겁니다. 
 
 
기사 내용만 요약하자면
 
1. 9호선과 같은 국민들 생활에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민간자본이 잠식
2. 9호선의 주주는 맥쿼리 인프라나 은행과 같은 금융계 주주
3. 이 주주들이 9호선에 후순위대출을 마구마구 해줌(후순위 대출:돈을 갚을 때 가장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조건의 대출, 대신 이자율이 높음 -> 하지만 공공성의 성격을 띠는 9호선의 특성상 망하면 안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대출이자 갚아줌)
4. 국가에서 낮은 이자율로 다시 돈 꿔줄테니까 받으라 해도 안받음
5. 이후 자본잠식이 심해지자 9호선 운임요금을 50% 인상하는 배쨰라는 식의 운영 
6. 민영화를 주장할 때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교과서의 민영화의 장점에도 나오는 경쟁력강화, 서비스질 향상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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