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복지의 개념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
- 우리나라에선 복지의 의미를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로만 오해하고 있다
- 그보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탁아, 의료, 교육, 노후대비 등을 온 국민이 공동구매해서 가격을 낮추는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는 안 되며 중산층을 비롯해 온 국민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등 중진국보다 낮은 만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복지국가의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대안이 된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간다면 30년 후엔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
- 진보 좌파 진영에선 '무상' '공짜'라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부가가치세는 낸다
- 보수 우파에서도 '부자 복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며 1등 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마련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를 통해 피해 받는 산업의 생산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다
-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만 해도 '국민투자은행'의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쪼개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직 한국만이 역행하고 있다
- 노동시간도 줄여야한다. 중요한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임금을 낮추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폭스바겐이 아니라 임금을 적게 줬던 GM이 파산한 것이 좋은 실례
- 여야를 막론하고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정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각자 역할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