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거 같습니다.

아이디가 '신자유주의'인데 어째서, 어떻게보면 박정희같은 초 급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갖고있는 지도자를 옹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자유주의자 라면, 비교우위에 입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 당시 그렇게 국민들의 반대와 경제인과 기업인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철강,석유화학,조선,반도체,자동차 외 경부고속도로 같은 각종 SOC 사업을했느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지금 위에서 거론된 경제 산업들중에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않은 거 하나라도 있나요?

원래 박정희는 비교우위를 하지않고, 위에서 열거한 산업들을 이행했다면 분명히 보호무역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를 설립할때 당시

'매출의 85%를 해외에서 달성할 것' 이었습니다. 이게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종 허가를 받을때 요구했던 제안사항 이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나 조선에서 외국의 공세를 억지로 막았다면 오히려 지금과같은 성장을 할 수 없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 어느정도의 관세가 적용되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만 정부나 언론 포함해서 애국을 해야한다면서

국산을 애용하자고 논지를 폈던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막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 포니가 괜히 외국에서 성공했고 한국의 석유화학과 조선소들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겼기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주량을 달성한 적도 있었고

잘 정제된 기름수출도 가능해진 것이죠.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경제학자들도 함부로 정의를 못내리는것입니다. 정부에서 결정하고 정부에서 자본과 계획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운영은 민간에게 맡겼으니까요. 게다가 그걸 내수시장만을 보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는 산업 대부분이 해외와의 경쟁에서 이긴것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GDP를 지탱하고 국민들의 대부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  '압축성장'이라고 불리었던 것이고 경제학원론에서 나오지않는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당시 기회비용이

컸고 선진국이나 하던 고부가가치 산업을 시행하고 게다가 내수시장이 아니라, 아니고 수출시장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던 사례를 만든것이죠.

 

지금 열거했던 산업들중 관련되어있는 기업들의 매출비중을 보고오세요.

어떤 기업들이 해외매출보다 국내매출이 많은지를 말이죠.

제 말이 맞을겁니다.

 

당시에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구안적인 시각으로 생각을하고 결정을하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구조를 만들어낸게 박정희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말을 듣고 옥수수나 강냉이 심었으면 지금과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역사에 if란 비록 없지만 이것도 시대상황을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경공업 위주의 산업과 돼지나 옥수수나 잘 키우고 가발이나 만들어서 해외수출이나 늘리라고 면박주고

국내의 기업인이나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전부 중공업은 안된다고 미국 응딩이 뒤에나 숨어서 형님형님형님 형니 빽만 믿었던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면 지금과같은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박정희의 독재나 무지막지했던 반공법을 논하려거든 지금도 사라지지않았던 종북과 친북세력들을 먼저 꺼내셔야하고

당시 핵개발에 성공하고 영향력을 동유럽과 중국에까지 펼쳐나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사주를 받고

일본 제국 당시에 엄청난 공업화 덕분에 아시아 국가들중에서 드물치않게 근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했던 북한을 먼저 꺼내셔야합니다.

게다가 당시엔 자본주의가 옳은지 공산주의가 옳은지 끊임없이 대립하던 시기였었고 이때문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가졌던 위험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으로 획책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육영수 여사가 공산주의자의 손에 숨지고 박정희 역시 총살로

생을 마감해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배가고파서 풀뿌리로 지금의 북한의 식량상태와 다를바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지옥을

경험하던 찰나에 무슨 민주화이며 무슨 대중경제론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많이 배우러 각국의 정치 관료들이나 경제인 및 해외 연수생들이 많이옵니다.

이제 다시 일으키기 참 힘든 사례가 됐죠.

어떤 나라가 억지로 자본을 투입하고 국민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을 수 있으며,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설득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시장 자체도 변해서 지금 외화 빌려다 중공업하고 한국처럼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면 무조건적으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말을 반대로 했기때문에 성공한겁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정책에서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에서 이만큼 성공한 나라가 있기나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