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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지자나 일반사람들에게 복지개념을 설명하기 힘든 이유
게시물ID : sisa_455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1/24 12:03:00
보통 보면 진보나 신자유주의 반대측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나 일반인들에게 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는 매우 직관적인것과 복지는 좀 직관적이지 않고 많은 사항을 연계되어야 이해가된다는것의 차이점 이게 굉장히 크다는겁니다

우파의 자유주의는 많이 생각할것 없죠
능력이 되고 성실한 만큼 돈을 번다
이것에 태클거는것은 자유를 침해한다
능력되서 고가 아파트 살고 소비를 하는데 왜 정부에서 태클을 걸고 세금을 거두느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것을 논증하는 우화가 개미형인간과 배짱이형 인간이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한 과실들 시설들을 공유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런 예를 들죠 아까도 말했다싶이 직관적으로 정말 타당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남들보다 번다

하지만 조금만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현실은 그게 아닐수도 있다는 사실을 맞딱드리게되죠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이익을 얻지 못할수도 있다는 현실

과연 최저임금도 못받고 10시간씩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들은 과연 성실하지 못해서 빈곤 한건가...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등 다수의 제 삼세계 국가들이 부정부패와 게으름만으로 파산을 하고 국민들 하루 일당이 1달러밖에 안되는가 
이마트 파견용역으로 사망한 알바생은 과연 노력을 안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삼성 as기사의 마이너스 성과급으로 배고파 자살한 분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건가
중소기업에서 150받고 주6일 야근까지 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능력이 없는건가

겉보기에는 능력과 성실에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실과 능력못지않게 기회라는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죠 심지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함에도 시대적 상황에 안맞아 빈곤하게 사는 경우도 많죠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라도 4백년전에 태어났다면 농구라는 게임이 활성화가 되기전이니 그렇게 수퍼스타가 될기회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 못했겠죠 이런것을 제외해도 현 한국에서 교육자체도 민영화되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시점 기득권들의 연줄 어지간한 돈으로 불가능한 어학연수 외국대학등 해외스펙등으로 기회라는것이 차단이되고 이것이 점점 공고해져 기회자체가 사라지는 이것은 눈으로 안보입니다 즉 기회와 공정한 시작의 기준을 마련할수 있는 복지는 이러한 인과관계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수 밖에 없다는거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내용이 복잡해지고 말이 길어지고 이러다보니 아 머리아퍼 그만 얘기하자 이런 결론이 나는겁니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야 복지? 그거 빨개이들이 주장하는거 아냐? 이런 루프로 가는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회를 논하는건데... 가슴이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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