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NSA의 중국 도청 돕는 공범 역할 의혹 = '국가 위기' -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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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이건 국정원 선거개입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와 파장을
부를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한-미 특수관계 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 내부에선
수긍하고 넘어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아니 다른 모든 교역대상국가 이상입니다.

1990년대 혈맹이었던 대만을 일방적으로 차 버리고 중국과 수교했던 대한민국,
이미 이념이나 역사, 신뢰관계 모두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미국과의 '신뢰-이익' 을 택하고 중국을 속이고 그 뒤통수에서
도청을 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물론,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독일과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국제 평화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방지할까 고심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적대적 공생' 관계인 중국,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국가' 중국. 세계 2대 강국 중국이 그 심장부를 도청당해 왔고, 그 도청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공조 협력한 것이 대한민국 국정원.

사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게 다 '전 정권들 문제'라고 선언하고,
해당 범죄 행위자들 단죄하고, 피해 당사자인 중국에 양해와 화해협력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 이도저도 아닌 좌불안석,
눈치만 보는 상황인듯 합니다.

물밑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지난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는 권영세 대사부터 초치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중국이 가장 신뢰하는 최중량급 인사를 (아권이라면 협조를 구해)
중국 대사로 보내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후, 미국-중국 간 외교와 정보채널을 통한 해결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중국과 전방위적인 문제해결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생적, 주체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의 눈치와 지시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고래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 되어 국가 경제가 거덜나고, 북한에
우위를 내주고, (최악의 경우) 빈곤국가, 위기국가로 전락할 지 모릅니다.

대기업들 역시 지금 위기상황임을 인지했을 것이고, 아마도 저와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문제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저 이지만, 국가 위기 앞에서
전혀 이와 상관없는 충심어린 말씀 드린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험에 빠트리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