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 사건. 국정원이 온라인 민간인 사찰한 것"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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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녀 사건. 국정원이 온라인 민간인 사찰한 것" - 민주통합당 정청래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오전 07:00~09:00)

- 국정원 댓글녀 사건. 국정원이 온라인 민간인 사찰한 것
-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3차장 소속
- 국정원은 대북심리전 아닌 대남심리전 한 것
- 국정원 댓글녀. 4대강 반대글이 대북심리?
- 국정원장도 모르게 진행. 음흉한 세력 있다는 것
- 국정원 법 위반. 관계자들 국정원법으로 처벌해야
- 경찰, 누구의 지시 받았는지, 과잉충성 오버액션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 새누리당 캥기는 것 있나? 정보위 응하라
- 국정원 총괄팀장이 업무 지시했어


김갑수 (이하 앵커):
대선 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선거 직전 인터넷 사이트에 4대강 사업이나 국가보안법 존폐같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포함해 모두 120여 건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회 이슈에 관해 한쪽을 대변하는 의견을 표출한 겁니다. 이를 국정원의 정상 업무로 볼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판단할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인터넷에 찬반 표시를 한 것과 개인적인 글을 올린 것 외에 대선과 관련된 글을 쓴 것은 없었다고 밝혀 왔었죠.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키는 큰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국가 정보원 직원이라는 일반적인 표현과, 국가정보원 요원이라는 표현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정의원은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국가 정보 소속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보면 직원이 맞고요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는 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들의 내용들, 보셨습니까?

정청래:
봤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정청래: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글도 있고 4대강 사업이라든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쓴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국정원에서 해명을 대북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좀 웃긴 해명을 했는데요. 저는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심리전이었다 그리고 명백한 선거 개입의 의혹이 아니라 팩트, 증거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국정원 해명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게시된 글이다. 글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북심리전 내용만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인거군요.

정청래:
아니 대북 심리전이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들이 읽어 볼 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남심리전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정원 제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3차장 소속이거든요.
심리 전담 팀을 꾸렸어요, 대선 전에 그런데 이 제 3차장 소속은요 대북 첩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제 3차장의 소속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우리는 국내 대남 심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정원 내부에서도 인식을 심어주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한 거죠.

앵커:
지금 3차장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청래 의원이 다른 좌석에서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장도 모르게 진행 됐을 수도 있다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었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청래:
저희가 대선 전에 계속 정부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원세훈 원장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원세훈 원장을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세훈 원장에게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보고 했으면 아마 원세훈 원장이 이것을 못 하게 했을거라고 저는 확신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통화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장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고 음흉한 세력이 있다는건데 그것을 국정원스스로 밝혀 내야하고, 정부의 야당 간사로서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원장인데요 국정원장을 모르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나 인물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정청래:
원세훈 원장은 가급적이면 국정원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거를 말씀드리면 국정원의 업무상 실제로 칸막이가 높고 두껍거든요, 옆에 있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그리고 정부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세세한 것을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한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추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일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대북 첩보활동 이런 것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엉뚱하게 대선 개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죠.

앵커:
국정 공무원들의 인터넷 여론 개입이 대선 당시에 과연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정청래 의원이 여러모로 조사를 벌여 오신거로 아는데 11가지 핵심 의혹이다 이렇게 제기한 내용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정청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김모 요원이 11시에 출근을 해서 2시에 퇴근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 근무를 하냐, 출근 기록지를 달라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보니 제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 대표도 만나고 했는데요. 11시부터 2시 까지는 활동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2시까지는 없어요. 11시부터 2시까지 로그인이나 활동한 기록이, 그리고 나서 2시 이후에 또 활동을 해서 6시 정도 까지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대는 무슨 시간대냐, 정상적인 업무 활동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가 이 일이었다는 거에요. 8월 28일부터 이 활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처럼 이 직원이 소속 되어 있는 심리전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67명이 똑같은 일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오늘의 유머와 같은 이런 수많은 사이트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그렇다면 온라인 민간인 사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것을 저는 국정원장은 몰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기획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총괄 했는지, 총괄 팀장을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문책하고 처벌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고요. 이번 일이 국정원 법 위반과도 연결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청래:
네, 국정원이 그동안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끈임 없이 국내 정치 개입, 사찰 의혹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정치 불개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내 정치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대선 한 복판에서 이런 온라인 민간인 사찰을 한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원 법 위반이고 여기에 관계가 있는 분들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댓글 다는 행위 자체를 주요 업무로 삼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사실상 이제 댓글녀 사건 해서 댓글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찬반을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어떤 글을 썼느냐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어 있는데 저는요 댓글을 달고 안 달고, 글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흐름은 어떻다, 댓글 성향은 어떻다 이런걸 분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하는 건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거고 댓글을 안 달았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서치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온라인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법에 위반된다. 가령 국정원법에 위반되던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이 되는 걸까요. 가령 지금 여론 동향이 어떻게 흘러 갑니다라고 추적 조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첫 번째는요 공직선거법상은 공무원의 정책 분립을 위반한거죠. 자기가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선거 운동, 어떻게 보면 반대 운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 거고요 국정원법에는 국정원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치 불개입,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 이것이 대북 심리가 아니라 대남 우리 국민들에 의한 성향들을 저는 온라인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명백하게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반론이 있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옮기자면요, 정치 중립을 위반 한 것 아니다 왜냐면 김씨가 문재인후보에 대해 직접적인 비방 댓글을 단 적 없다. 추천, 반대 이 의사 표시만 한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정청래:
실제로 글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는 문재인을 반대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내용과 흐름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글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 아까부터 드리지만 실제로 대북 심리전단을 끊어놓고 왜 문재인을 언급하고, 이정희 후보를 비판하고 이런 걸 하냐는거죠, 4대강을 하고, 이게 대북심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국정원 조직의 규율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거죠.

앵커:
또 하나의 논쟁점이 경찰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왔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정청래:
경찰대 교수를 퇴직했던 표창원 교수께서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앞 마당에서 옆집에 돌을 던졌다. 그래서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돌을 던진 그 집이 아니라 유리창이 깨진 집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가 던진 집에 가서 돌을 찾았다는 거죠. 다시 말에서 돌을 옆집으로 날라 갔는데 옆집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조사한거죠. 하드 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찾았다는 거 자체는 웃기는 코미디인거죠. 그래서 그 한복판에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티비 토론이 끝나자 마자 온갖 모든 티비에 자막으로 수사 발표를 띄웠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선 티비 토론이 끝나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정책은 뭐냐 이것을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을 온천적으로 경찰이 차단한겁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 한거죠. 그리고 수사내용 발표도 실제로 엉뚱했을 뿐만 아니라 초동 수사 때 이런 걸 발췌한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왜 지금은 또 다시 경찰이 자신들이 처음에 발표 했던 것 과는 180도 정 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부분을 주도했던 그런 라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한 게 아니라 내부의 그런 행동을 취하는 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정청래: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지, 아니면 과잉충성 오버액션이었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흘러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사건 수사 담당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혹시 들으신바가 있는지요

정청래:
이런 풍문으로 이런 얘기는 있어요. 수사과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잘 협조를 안 한다 이런 듣고 있는데 이 수사 과장을 바꿀것이냐 바꾸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대당인 새누리당측 혹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정청래:
아직은 뭐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는 제가 국회 정부 회의를 두 차례나 요구를 했어요 소집을 그런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도 뭐 뒤에 캥기는 것이 있느냐 이 같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왜 정보위를 응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응해라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정보위 소집을 계속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정청래: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간사 등 정보위원들이 계속 불응하면 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하나하나 사실 관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티지는 못 할거고 결국 정보위장으로 나오고 국정원 직원들도 정보위장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무리삼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이 무얼 하는 기관이냐에 대한 시민 사회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정청래: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정원은 제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정보 3차장은 대북정보, 첩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보호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국정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대북정보, 첩보활동을 하는 3차장 속 안에 대북 심리 전담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렇게 국민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 가서 민심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은 정치 불개입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대선 한복판에서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활동을 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활동하는 국정원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국정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 선거에 개입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치기 전에 말이죠. 정청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남다르게 많이 조사를 해 오신 분인데 원세훈 국정 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고 그렇다면 해당 여직원이 혼자 자발적으로 했을 리도 없고 지금 추정하시기로는 60여명이라고 했는데 최종 지휘라인에서 언급할 수 있는, 짐작이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정청래:
네 저는 짐작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총괄 팀장을, 어제 제가 언론 기자회견 하면서 최 모 팀장이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실제로 이 심리전담 팀에 업무를, 업무 지침이나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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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했고 거기다 더나가서여론에 반대되는 작업을 했다

-공무원법 위반에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장도 모르게 했고 이 담당자가 누군지도 어느정도 파악됐다<-오늘의 하이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