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왜곡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슈퍼갑 중의 갑’


오늘 저 김태흠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용역 상태인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질의한 것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은수미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국회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고, 직접고용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운영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②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 문제
③ 노무관리 문제
④ 81년 이후 30여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⑤ 국회 조직방대화 문제
⑥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문제 등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서울시 사례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 발언 중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는 발언의 취지는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 발언 부문은 혹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시행을 하더라도 시설관리용역근로자들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같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제일 중요한 형평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지적한 것을 갖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성명을 통해 본 의원이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악질 왜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 국회의원의 질의를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야말로 소위 ‘슈퍼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려하는 것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노동3권이 보장되기에 파업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선전선동만 일삼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 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11.26.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