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393

기민·기사 연합-사민당, 대연정 협상 타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과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의 좌우 대연정이 타결됐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28일(한국시각) 기민당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는 무려 17시간이 넘도록 밤새워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185쪽에 이르는 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집권 3기'를 위한 정부 구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민·기사 연합은 지난 9월 총선에서 41.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 원내 의석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25.7%를 얻은 사민당과의 대연정이 필요했고, 지난 두 달여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물론 대연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47만5000여 명에 이르는 사민당 당원의 전체 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대연정이 출범하게 된다.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의 '집권 1기'인 2005년 대연정에 참여한 바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23%로 추락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서 당원 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를 구성할 각료 배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가 부총리를 맡고 기민당 6개, 기사당 3개, 사민당 6개의 장관직을 나눠 갖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집권 3기' 메르켈 총리, 증세 반대 기조 유지

사민당의 당원 투표가 대연정을 승인하게 되면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17일부터 공식으로 집권 3기를 시작하여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넘어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 이번 협상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던 연금제 개혁안이 타결되면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사민당의 요구대로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낮추고, 저소득층도 사회보장연금 방식으로 2017년부터 연금을 받게 됐고, 1992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도 내년부터 연금을 주는 이른바 '어머니 연금'을 확대하자는 기민당의 요구도 수용됐다.

화석·원자력 기존 에너지 생산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을 오는 2025년 45%, 2035년 55~60%로 맞춘다는 방안과 학자금 보조와 주택 개보수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메르켈 총리는 전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 외국 등록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 30% 할당 등 사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메르켈 총리 역시 사민당의 세금 인상 및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재정 편성 요구를 거부하는 데 성공했다. 사민당은 3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증액을 요구했고, 메르켈 총리는 100억 유로를 주장했으나 230억 유로에 타협했다.

앞으로 4년간 대연정을 이끌어가게 된 메르켈 총리는 "2017년에는 독일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대연성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