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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또...
게시물ID : sisa_456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fsavafsv
추천 : 18
조회수 : 1086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3/11/29 12:06:52

박 대통령 에너지복지 공약하더니 가스민영화 추진"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 새누리당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산업용 수요 많은 당진 요금 5배 올라", 다음주 법안 상정 시도

윤병효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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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노조,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등은 28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지회견을 진행했다.

도시가스법 개정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들까지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해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참교육 학부모회,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홈리스행동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를 가졌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반대는 주로 가스공사 노조만이 주장했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반대행동에 합류하고 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에는 청년유니온, 녹색연합, 마포의료생협 등 총 1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가스부문 민영화라고 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법안대로 이뤄진다면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법안 통과 시 당진 지역이 가장 큰 요금 인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당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는 산업용이 총 수요의 90%를 넘는다"며 "산업용의 상당 양이 민간의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으로 빠져나간다면 가정용 요금은 오를 것이 뻔하다. 연구 결과 5배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 이세식 씨는 "얼마 전 에너지비용을 아끼려고 촛불을 키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가정이 있었다"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이러한 가정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092명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반대서명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스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 대기업 등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시장마저 민간에게 개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가정용 요금 폭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인정한 사실이다. 민간에게 완전 개방된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2.5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가스민영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가스 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 ▲박근혜 정부의 가스 민영화 정책 중단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반대에 서명한 5092명의 요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산업위 상정이 예상되는 다음 주 초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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