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31만명의 급여가 줄거나 끊겼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정부가 조정을 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끝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조정에 따라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1000명에 달했고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2.2)이었다. 반면 1.6%인 10만7000명은 받는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정부의 급여조정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 확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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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노인들은 뒷통수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