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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56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돼꿈나무★
추천 : 6/6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68개
등록시간 : 2013/02/03 08:14:49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이없는
신사협정
즉 종이쪼가리
국제법상 국가인정과 남측정부에서 국가인정은하등상관없는문제
헌재대법원은 기본은 반국가단체
한국가 2정부라는자체는 북한에대한 승인이 내포되있어어 위헌적소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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