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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죽음의 사업이다
게시물ID : bestofbest_45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월
추천 : 218
조회수 : 12924회
댓글수 : 4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1/30 01:34: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1/27 08:28:20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의 삽질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온갖 포크레인과 삽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강바닥을 처참하게 파헤치고 생명을 파괴할 때 종교인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괴되고 있는 생명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고 있다. 문수스님은 자신을 불살라 소신공양까지 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표로 내세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해결은 완전한 사기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방 하천에서 97%가 발생한다. 1999~2003년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디. 우리나라 물 빈곤지수 또한 세계 2등급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룹이다. 4대강 수질은 66개 구간 중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이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건설해 수질이 악화될 것은 불은 보듯 뻔하다.

정부는 홍보 동영상까지 허위로 제작하면서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4대강 사업 추진 지역인 국가하천은 대부분은 홍수 피해, 물 부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다.

전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이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기 때문이다.

처음 촛불의 힘에 굴복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고 보 5개와 수심 1~2m의 소규모 하천정비로 계획을 바꾼 다음 청와대가 비밀팀을 만들어 다시 대운하 준비사업으로 은근슬쩍 계획을 바꿔 국민을 기만했다. 보가 5개에서 16개로 대폭 늘었으며 수심이 1~2m에서 5~6m가 되었다. PD수첩을 통해 이 어마어마한 계획 변경을 주도한 비밀팀의 핵심맴버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영포회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가 항구도시가 된다고 한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위장 대운하인 4대강 사업의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다.

낙동강 공구 9개 중 8개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 나눠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경상도에만 고등학교가 350개가 넘는다. 국토해양부는 내부 입찰정보를 흘려서 특정기업을 1등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4대강에 카지노를 전용으로 하는 도박선을 뛰우겠다고 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카지노 도박배를 뛰워 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강을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4대강을 연결해 대운하를 할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설사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강에 도박선을 뛰오고 개발해 대통령과 동지상고 등 대통령의 측근들, 소수 토건재벌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고 우리 환경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을 연결하지 않으니 대운하가 아니라는 정권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운하 준비사업으로 4대강에 카지노 도박선을 뛰우고 막개발을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소수 토건재벌들이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정권이 연장될 길이 생기면 대운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대운하를 위해 파해쳐지는 강바닥과 세워지는 보로 생명은 무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나 단독으로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편법으로 면제받았다. 그래서 4대강 사업 22조 중에서 2.5조원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16개의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받은 바가 없다. 최소 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6개월만에 졸속으로 끝내버렸다. 

4대강 사업의 불법은 끝이 없다. 그야말로 불법, 비리의 온상이다. 무리한 사업강행, 졸속한 6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 편법으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불법들이 생명을 죽이고 있다.

거짓말로 들어난 로봇물고기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 독극물 사건 사진 도용이 발각되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질 개선 기술이 있어서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만든 간원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지금 현재 너무 썩어 등급조차 매길 수 없는 등급외거나 최하 등급인 5등급이다. 이 호수들은 오염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 마치 녹색 페인트를 물에 풀어놓은 듯하다. 4대강 사업은 국토를 절단내고 물을 썩게 만들 망국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강바닥을 파헤치고 자연습지와 모래톱을 훼손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4대강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할 죽음의 사업이다. 이 죽음의 삽질을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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