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12 일일 세월호 뉴스

 

1.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에 송부되지 못해

 

여야합의로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회법이 6월11일 청와대에 송부 예정이었으나 송부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야당내의 의견이 있어 최종 합의되지 못했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송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야당, 세월호시행령의 문제점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의사를 비쳐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행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세월호시행령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은 아예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기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4.16 인권선언운동이 진행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만들어나갈 4.16 인권 선언은 내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에 선포될 계획이다.

 

4. 메르스 현장 대응에 구멍이 뚫린 국민안전처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재난대응 비전문가인 장관을 임명하여 우려를 낳았다. 

이 우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현실이 되었다. 

구급장비나 인력 확보에 대해 움직인 게 없고, 복수의 대책반이 구성됐지만 일선 현장의 보건소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은 세월호 참사 423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5반 서동진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기사»

▷국회법 중재안 놓고 새정련 냉온탕 오가

 

▷野,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 법 개정안 통해 고치는 방안 검토

 

▷[기고] 4.16 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이유

 

▷"세월호 겪고도…국민안전처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