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일시 : ’13. 6. 19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ᐧ2천만원 이하

❍ 사 례(Q&A)

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ᐧ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①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 이야 씐난다.

철창 정모하실분 파티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