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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날치기 상정 시도, 반민주적 발상"
게시물ID : sisa_457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1 16:20:21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01154407886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오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단독 상정키로 한데 대해 "날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가진 자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 단독 상정은 전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통해 자신들이 예산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져온 것을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이냐"라며 "행정부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더니 이제 예산조차도 국회 무시하고 단독 상정·심사·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준예산을 이야기 하더니 단독 상정이라는 새로운 공포와 불안을 들고 나서고 잇다"며 "이것이야말로 멈춰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술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단독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안된 또 하나의 공포정치"라며 "예산안 단독 심사·통과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아무리 대화해 봐도 소용이 없다. 독자적인 협상권도 없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협상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내년 예산안 협상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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