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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 강행 탓.. 아베 지지율 40%대 추락
게시물ID : sisa_457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02 22:03:49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31202210709847

집권 후 첫 50% 밑으로… 응답자 절반이 법안 반대
"강행처리에 문제" 61%
측근 잇단 실언 자충수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처음 40%대로 떨어졌다. 압도적인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통과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한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자는 49%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12월 16일 출범 이후 6개월 가량 줄곧 70%대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0~30%에 머물던 역대 정권의 집권 6개월 이후 지지율에 비하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왜곡된 역사인식 발언과 평화헌법 개정 추진 논란 속에서도 비교적 높았던 그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최근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찬성하는 응답은 25%를 기록했다. 법안의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61%,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를 나타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법안으로 언론 활동 위축, 알권리 침해, 공직사회 내부고발 봉쇄 등의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변호사 40여명이 1일 도쿄 신주쿠에서 법안 폐기를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앞서 지난 달 28일에는 노벨상 수상자 등 지식인 31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인사도 일부 포함돼있다.

아베 총리 주변 인사들의 자충수도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장관은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취소했다.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교도통신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테러방지에 관한 정보 누설 저지"라며 "이시바 간사장이 시위를 테러에 비유함으로써 테러의 정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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