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떠오르고 있는 담배값 이번에도 인상안을 놓고 왈가왈부 하고있더랬지요 근대 담배값을 인상하는 취지 및 의도는 알겠으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담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인해 비싸다는건 알고 있으실거고 이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를때 어느부분이 올랐는지도 아시는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500원이 세금으로 올랐죠 지금까지 담배원재료 등으로 인해서 담배값이 오른적은 없습니다. 전부다 세금면목으로 오른것들 일뿐 자세하게 들어가서 지차체등 각종 읍면시군청 등이 국가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세금의 20~30%(이상일수도) 가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규모 도시들 제외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들은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 지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배값 상승 아주 좋은 취지지요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고있는 입장으로써 이해하고 담배를 사서 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매년마다 생화(살아있는 꽃)을 뽑고 다시 환경조성한다 고 다시 심고 도로 블럭들을 바꾸고 하는걸 예전에 서울대전대구부산등 사시던분들은 자주봐오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매년마다 책정되는 읍면시군청 등의 돈들은 매년 배당되는 그 세금들이 그해 다쓰지 못하면 전년도에 받았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청계천 사업 이후 하천이 있는 곳들을 조성해서 이전 하천과는 다르게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들 하지요 그부분은 참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많지만요 생화를 심고 블럭을 바꾸고 하천을 정비하고 그 돈들이 담배세금이 포함되어있다는걸 기억하시면 제가 무슨말을 할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연운동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금연구역을 늘리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할수 없게 많은 조취를 취해달라고 하지만 정작 그러기 위해서 걷는 세금들이 엉뚱한 곳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곳에서요 각 보건소 마다 금연클리닉이 있고 담배세금 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가면 무료로 나눠주지요 패치라던가 약같은것들을 더나아가서 클리닉에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담배세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좋지요 하지만 피시방,카페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시설이 있는 것도 아실겁니다. 이 대부분의 시설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는것들 누가 부담을 하는 걸까요? 시청에서 시설비 지원을 해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나누라 지시만 할뿐이죠 시설비등 지원은 시청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채요 그래도 금연운동가들은 외칩니다. 담배값 인상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등의 말을 합니다. 금연하겠죠 터무니 없이 비싼대 평균시급 4110원 2시간을 일해야 1갑을 살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계산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담배값이 만원입니다. 2500원 일때 흡연률이 50%였다면 만원일때 흡연률이 5%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를 100명을 잡고 계산해보면 2500원 일땐 125000원입니다. 만원일때는 5만원입니다. 대략 2.5배의 차이가 갑니다. 세금에서두요 위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이야기 해드렸 습니다. 위에 언급한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담배세금이 들어가는대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화살이 누구한태 돌아올까요? 다시 서민들 한태 돌아옵니다. 조금 억측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돌아가는 상황으로썬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담배세금 의존률이 상당히 높음으로 걷어지는 담배세금이 적어질 수록 모자란 세금의 청구는 비흡연자 흡연자 들에게 고루고루 퍼질수 밖에없는 겁니다.
- 담배값 인상떄문에 이글을 적은게 아닙니다. 단지 무조건적으로 담배값 인상을 외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모든걸 알고나서 이야기 하셨으면 합니다. 담배세금가지고 흡연자들에게 해주는건 보건소에 있는 금연 클리닉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비흡연자들을 위한 방안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담배값 올리란 분들 오유에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글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담배값 인상만이 금연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비흡연자인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니 까요
2. 4대강
살짝 민감합니다 4대강 전 반대입장입니다. 미리 밝힙니다. 하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적으려 합니다. 4대강 자체는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물부족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보를 새우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 한다. 한줄로 줄인 4대강 목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배우셨을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작은 옹달샘이 흘러서 시냇물을 만들고 그 시냇물이 모여 하천을 만들고 하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 진다는 말을요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세우고 바닥을 긁고 하면 입수범위가 넓어지니 물이 많이 모일 겁니다. 여기서 물부족은 끝 이제는 초등학교 과학시간때 배운걸 생각해냅시다 물이 정화되는 방법을요 하천, 강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와 자갈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배운것이겠지요? 뭐라고 하죠? 자정작용입니다. 스스로 물을 맑게 해줄수 있는 작용을 물저장과 보를 세우기 위해 땅바닥을 긁고 자갈과 모래를 버립니다. 어떻게 될가요 강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게 물고기로봇이죠? 더러워진 곳을 빨리 발견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게요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강들이 몇년간은 괜찮겠죠 수십년 뒤에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강들의 윗줄기인 하천 시냇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 쓰는 물들이 하천으로 버려집니다. 이미 하천은 자정작용을 잃어버린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대 강을 정비한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천은 썩을대로 썩어들어가는대 하천이 모이는 강이 깨끗해 진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예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의 학자분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설명해주신게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댐이 사라지는 추세고 맑은 물을 위해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대로 놔두려 한다구요 잃어버린 늪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퍼붇고 있는 돈이 댐 하나 건설하는것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든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적다보니 중립적인것이 벗어나고 있는대..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것이 귀찮아서 일자리라던가 해치게 되는 자연경관이라던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귀찮을 뿐입니다. 다 적게 된다면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이 나오게 될꺼라 간단하게 적으렵니다. 4대강에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건 물부족을 해결하기 전에 하천에서 나오는 물들을 정화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 강을 생각해도 괜찮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4대강에 투자되는 세금이 조금더 미래가 아닌 어려운 지금 현재를 위해서 써주었으면 좋겠내요 라는 바램 입니다. 단지 4대강 찬성과 반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위에 힘든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죠. 정부가 4대강으로 쓰는 돈을 돌려서요.
3. 음악 까지 쓸려고 했는대 귀찮아서 안쓰렵니다.
그냥 단지 서태지와 아이들 k2 y2k 야다 flower 박효신 성진우 듀스 (머리가 나쁜지 더이상 기억이 안남) 등이 황금기였던 그 시절의 음악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번은 IT(인터넷)에 관한거였는대 간단하게 줄이자면 우리나라는 IT강국이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의 보급 률이 높고 개인당 pc사용률 등이 높은 것일 뿐이죠 우리가 보급률에서 1위뻇긴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매체라던가 나오는 말들을 보면 항상 IT강국IT강국 하는대 어이없는 소리라 헛웃음만 나올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창조적인게 없습니다. 창조적인게 없다는건 새로운걸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항상 모든 것은 외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카피해서 사용하는 것일뿐이죠 온라인게임도 그렇고 소셜네트워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바다에 떠있는 1평짜리 섬처럼 넓어 졌으면 하는바램에 적어봅니다. 틀린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적고 넘어간것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적으려면 정말 책한권 정도는 술술 적겠지만 최대한 줄인겁니다. 안에서 설명도 있으니 잘들 읽어보시길 정말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