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민영화'법 국회 통과 목전,"요금 인상 불가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1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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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ㆍ연맹과 가스공사지부의 투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12월 국회에서 '가스 민영화법' 처리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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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절대 굴복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