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를 분할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한 철도공사는 오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조처였듯이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철도노동자는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막아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을 하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외면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범국민대회와 수차례에 걸친 집회도 개최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끝내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대화는 실종되고 오로지 막무가내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도파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4년 역사의 철도를 떠받쳐온 철도노동자로서, 명절휴가도 없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정든 일터인 철도현장을 위해서,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이 한국철도 산업을 망치려는 국토부를 말려주십시오. 철도민영화를 막아주십시오. 철도 파국을 막아주십시오. 철도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기간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추진은 않겠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프랑스에 가서 철도·지하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국회 비준도 없이, 국회 보고도 없이, 국민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철도 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발전 대안이 아니라, 철도 산업 재앙대책입니다.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다음 수순은 민간 자본에 대한 특혜를 기본으로 민영화로 이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도공사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총체적 부실속에서 화물회사 분리, 8개 지방노선 등의 민간자본 개방, 차량정비 회사, 시설유지보수 회사 등 분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영업거리 3천5백키로 밖에 안되는 철도산업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영국철도 민영화를 뛰어넘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더욱이 동일노선에서 고속철도를 경쟁시키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도분할, 민영화는 요금인상, 지역노선 축소 폐지, 안전위협, 철도산업 외국종속 등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세계적으로 실패가 검증된 잘못된 정책입니다.
도대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철도노동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철도민영화,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민영화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즉각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TV 토론회를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철도산업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해봅시다. 경쟁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TV 토론회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만약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기어이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열차가 멈추는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기어이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을 또다시 불법운운하며 탄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 종북 세력이라고 매도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도의 공공적 발전과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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