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언젠가는 시행될것입니다...

길어도 이해해주시길...(술김에 쓰니 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나 자본주의 답게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환자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개뿔 그런거 없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돈으로 생색내기에 바쁘고

그 의료비마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책임질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1.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시작

전국민 의료보험을 군사정부기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 북한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했다는 말이 있죠 )

의료 시스템을 조정하지 않은채로 그냥 보험을 시행하고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수가 자체를 원가의 70%에 맞추는 웃긴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뭐 의사들은 리베이트 + 환자쪽수로 그런대로 버텼죠

지금이야...비보험으로 버티는 곳들이 대부분이구요

대학병원에서 1,2인 입원실, 밥값, 장례식장비, 주차료...이런걸로 폭리 취해도 대부분 적자죠 웃기게...

2. 의료보험조합 통합 + 의약분업

나이 좀 있는분들은 기억나실겁니다.

직장의보, 지역의보....

과거에는 이렇게 의료보험조합이 2개였습니다.

직장의보야 월급쟁이들 월급이 딱 찍혀 나오니... 잘 걷었죠 ... 돈이 남아 쌓였습니다.

반면 지역의보는 조세저항때문에 최소한의 돈만 걷었습니다... 국가에서 계속 보전해줬죠.

그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돈 조차 아까워서 한 짓이 의료보험조합 통합이었습니다.

당연히 의보 돈은 바닥을 향해 가게되죠...

또한 의료에 국가적으로 돈을 더 넣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알면서 모른 척 하던 '리베이트'를 의료비로 돌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이 갖춰집니다... 의약분업....

기본적으로 약값은 국가가 정해줍니다.

우리나라는 copy약 자체가 original약의 90% 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 해외는 보통 50% 전후쯤 되는걸로 압니다 )

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저 약값을 낮춰야하죠

그런데 법안이 이런저런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엉클어집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보호(?)를 위해서 약값을 낮출 수 없다는 식의 명분이 나오고

결국 법안은 급 선회해서 그냥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의약분업은 본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장점이 무엇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

3. 현재 국가에서.....

2가지 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민영화...

나머지 한가지는 총액수가제.. 그리고 결국은 총액 계약제...

민영화야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니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부분에서 이미 총액 수가제( 병 항목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에는 그 산모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치료 받았든 상관 없이

항상 같은 돈만 의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볼 수 있는 환자들 기피하게 되죠. 원가절감위해 노력도 하구요...

실제로도 큰병원 가세요... 하고 등떠밀고 있습니다.

이후로 총액 계약제 까지...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총액 계약제는.... 쉽게 말하면

너네 병원 1년에 얼마줄테니까 알아서 살림(?)꾸려...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럽( 대부분 병원이 국가소유에, 의사도 공무원 )의 경우나 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쉽게말해 '돈'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의료에 돈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레(?)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총액 계약제도 마찬가지이구요...

게다가 거대자본들은 신나게 로비중일꺼구요...

지금 의료보험제도 자체도 위헌판결 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비난(?)을 감수하면서 총대를 매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흐름을 의사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바꾸려고 피를 흘릴까요??

지금 의료제도도 욕나온다..될대루 되라... 이런식의 망언(?)을 하거나

환자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이런 사실들을 알지만 묻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게다가 어짜피 의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봐야...

너네 잘먹고 잘살잖아...또 뭐? 하면서 색안경끼고 욕부터 들이밀죠...

그래서 제 주위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런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먹는 현실이 당장 싫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의사 아닌분들은 욕하실지 몰라도

의사사회 대부분은 박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의사 연봉 3천 시대를 열어주려했거든요
(민주당 의료정책 담당 김용익씨의 발언이었죠.. 의사 연봉 3천이면 충분하다.. )

물론 의협이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영화도 총액계약제도 반대합니다만...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된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 의사집단은 항상 약자였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반복되기때문이라죠...

( 그래서 박씨는 과거시절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르죠..쩝 )

지금 제가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제 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짐을 넘겨주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