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틀렸다.. '반도체 15만 양병설'은 헛발질

[반도체 두 번째 특별과외] 실정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 강행하면 파국 올 수도

[이봉렬 기자]

▲ 지난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보고 받으셨죠? 대통령님께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네요. 대통령님은 공무원들이 지시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끼셨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뒤흔들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기사(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경악... 이건 특별과외가 필요합니다, http://omn.kr/1zjg5)를 통해 대통령님께 반도체 관련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고 고용 유발 효과도 크긴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은 온갖 유독가스와 케미컬을 많이 쓰고 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환경 오염 및 인명 사고를 가져오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라 설명했습니다. 기억 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반도체 산업에 과연 온나라가 나서서 인력을 몰아주는 게 맞는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