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소추 사유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헌재에서 대선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비록, 대선자금 불법수수야 어느 캠프든지 하던 일이었고 

(이회창은 880억 받았죠?) 국정원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다릅긴 합니다만.... 

뭐, 애초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리도 없어보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