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바랍니다
[수정]자전거 등록법 시행해 주세요

총 240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전거 보급율이 한가구당 1.1 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정도로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구요
지금 공무수행용 자전거도 있을정도로 나라에서 다시 자전거를 세워 보자고 하는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자전거 도난입니다.
한 동호회와 거리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사람당 잃어버린 자전거 댓수는 약 1.3대 정도...
말이 됩니까? 어찌된판인지 도난당한 자전거가 더 많습니다
자전거 도난은 일본에도 있겠다구요?
아니요 일본은 자전거 등록법이 재정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리에 나자빠져 있는 자전거 타도 벌금을 무는 세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앞바퀴만 빼갈정도로 자전거도난이 발전(?)해 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계단에 세워나도 가져가는데요;;
자전거를 밖에 댈경우 제 친구의 경우에는 여행시 2-3번 도난당하여
아예 자전거 옆에 텐트치고 잔다는 녀석도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자전거여행을 한국으로 와서 3일만에 도난당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을만큼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난의 실태는 장난이 아니라는것이죠.
그리고 한 지하철역에서 양심자전거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체인빼고 스티커 떼고 고물상에서 발견되는등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도 안됩니다
우발적으로 된것이 지름 2~4cm 정도되는 철사를 끊는다는 것을 말이안되죠.
이건 절단기가 있어야 가능한것입니다.
즉 장난이 아니라 돈때문에 그러려는 것이죠.
대략 고물상에만 넘겨도 만원에서 2만원가까이 되니까
절단기값 본전뽑으려면 4,5번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포 아저씨의 말에따르면 트럭으로 판다는놈들은 대략 MTB중 대략 80만원짜리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파니까 안사기는 아깝고 사기는 그렇고 해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팻말에 공무수행 적혀있는것도 보았답니다.;;;;
공무수행용 자전거도 있는 마당에 자전거 관리법이나 등록법이 재정되어있지 않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세상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자전거등록법이 있어서 대략 120만원짜리 mtb도 아무데나 세우는 세상입니다.
일본뿐만 아닌 스위스, 독일, 프랑스등등의 나라에도 등록법이 재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입니다.
아직 어른들은 자전거하면 '경망스럽다, 그저 장난감이다, 애들만 타고다닌다, 그까짓거 2,30만원하면 사는데 뭘 없어졌다 그러냐'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100만원이 넘는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이분들 역시 자전거 도난 안당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즉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레저, 스포츠, 장난감'으로 봅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교통수단'으로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자전거 등록법이 재정되어
자전거 문화가 한층 진보할것을 기대하며 서명합시다
사진은 앞바퀴만 남겨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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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습니다만;
거의 시행 되지도 않고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몰랐습니다
있지만 모르면 말이 됩니까?
이번기회에 확실히 부각시키고
이것을 실행하여 일본이나 유럽처럼 체계적으로 해야된다는것입니다
등록한 자전거는 의무적으로 스티커나 등록번호를 붙히고 자전거주인은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며 도난시 찾게되는 체계적인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실시 되어야 법이 실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전거보험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자전거가 제대로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