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bsunion.net/556 민간인 사찰 전수보고서 총리실 사찰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입니다. 이 사태의 ‘총체적 진실’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을 위해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 KBS 본부가 <리셋KBS뉴스9>를 통해 총리실 사찰에 주목한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은 은폐하고, 다시 과거만 탓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KBS본부는 2600여 건의 문건을 모두 분석해 자세히 진실을 밝힙니다.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문서”라는 사실은 이미 3월 29일 <리셋KBS뉴스9> 3회에서 보도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도 상당수 보이고...총리실에서 다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3월 30일 KBS본부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2600여건의 문건 모두가 총리실 사찰 보고서, 혹은 극단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리셋KBS뉴스9> 3회 일부 보도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기존 김종익씨 외에도 다수에게 행해졌다는 의혹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분석 결과 총리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으로 반면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정부의 자료는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었고, 내용도 경찰을 대상으로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나 통상적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민간인 대상 사찰이라고 밝힌 3건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리셋KBS뉴스에서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의 문건일 뿐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존재했을 방대한 사찰 문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리셋뉴스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총리실 입수 문건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 언론노조 KBS본부 ‘리셋 kbs뉴스9’팀이 입수한 문건은 모두 2619건입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2837건으로 집계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 문건 2356건, 모두 작성자는 경찰로 판단됨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10건,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
◆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으로,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건의 작성 주체 대부분이 경찰로 확인됐으며,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입니다. 또 이 문건을 갖고 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 모 조사관은 오랫동안 정보 계통에 근무해온 현직 경찰관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전 정권 민간인 사찰 사례 3개도 모두 경찰관이 작성한 집회 및 단체 동향 보고일 뿐.
◆ 청와대가 어제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입니다. 첨부파일로 해당 원문을 공개합니다. (첨부문서 참고)
◆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던 문서도 경찰청 감사관실의 <고양경찰서 비위 경찰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 농민단체 등의 집회 관련 보고서와 지난 2006년 박근혜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문서 참고)
◆ 이 모든 문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 모 조사관입니다.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합니다.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481개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은 86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 넘어선 내용 대다수. 이 가운데 언론인 혹은 언론사 상대 사찰 문건 혹은 항목 19건.
-또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 혹은 항목 85건, 이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 21건.
◆ 한편 현 정부 들어 작성된 481개의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67건, 40명(단체 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며,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