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적발 사건일지 2차>
작성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2013.02.05
1차 사건일지 개요[2012.12.11.~2013.01.07] : 1차 사건일지 전문 작성 2013.01.07
1.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적발 경과와 경찰초동 수사 논란
▶12월 11일
-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 김씨 자택 수사
▶12월 15일
- 1차 경찰 소환조사
▶12월 16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없음’ 중간수사결과 발표 대선개입 논란
-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교수직 사직
▶12월 17일
-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급 직원의 양심선언을 오마이뉴스가 보도
2.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여론조작 실체 드러남(1,2차 수사 결과)
▶1월 3일
- 국정원 요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찬반을 통한 99개 여론조작 개입 드러남
- 그러나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 ‘대선 관련한 게시글 없다‘고 다시 수사축소은폐 논란
▶1월 4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2차 소환
▶1월 5일
- 국정원 요원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16개 아이디 가입. 하루 4000건 이상 인터넷 검색
▶1월 7일
- 김기용 경찰청장도 ‘국정원수사 중간발표, 선거개입 의도 없다’ 수사축소은폐 논란
2차 사건일지 [2013.01.07.~2013.02.05]
1.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각계의 문제제기 촉발
▶1월 7일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기자회견과 성명, 국정원 대선개입 적발 1차 사건일지 발표
▶ 1월 10일
- 민권연대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중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
▶ 1월 5일/12일
- 수개표 촉구 대한문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목소리 높아져. 부정선거의혹 수개표 촉구 촛불 약 1~2천여 명 참가
▶ 1월 17일/18일
- 민권연대 ‘정치권은 국민의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호소문 발표(17일)
- 민권연대 ‘대선개입 불법사찰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성명 발표(18일)
2. 국정원은 일반적인 대공업무라며 비상식적인 혐의 부인과 고소 남발
▶1월 23일
- 국정원은 칼럼에 ‘무능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월 25일
- 10시 = 국정원 요원 김씨 3차 경찰소환조사,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효’ 입장 발표
- 17시 = 국정원 요원 김씨는 대선 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며 특정세력을 추가 고소
▶1월 28일
- 국정원 요원 김씨 ‘종북 성향 글 추적 업무를 전담했다고 주장’
- 국정원 요원 김씨 변호인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 국정원 대변인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사이버 상 종북 세력 적발 업무라고 국정원 요원 김씨 비호
▶1월 30일
- 민권연대 성명 발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오리발 내미는 국정원 규탄’
3. 국정원의 혐의 부인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남(3차수사 결과)
▶1월 31일
- 국정원 요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야당비판, 대선개입 글 91개 작성’ 한겨레 보도
국정원 요원 김씨는 11개 아이디로 야당후보 비판, 여당 옹호 글 91건을 업무시간에 올림
- 수서경찰서 ‘국정원 요원 정부여당 옹호, 대선관련 글 작성 발표’
'오늘의 유머' 게시판 49건, 국내 최대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29회 올린 사실 발표
▶2월 2일
- 국정원 요원 김씨는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아이디 조사한 경찰,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2월 3일
- 수사도 종결되기 전에 느닷없이 수사 담당자 권은희 수사과장이 송파경찰서 전보 발령. 권 과장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
4. 추가 피의자 확인으로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증거 확보
▶2월 4일
- ‘아이디 16개 중 5개 제 3자 사용’ 정황 한겨레 보도, 국정원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커져
민간인인 제 3의 피의자가 아이디 5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는 의혹 불거짐. 불법 대선개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중복된 아이피(IP) 주소와 비슷한 또 다른 아이디 수십 개 발견. 쇼핑 사이트 ‘뽐뿌’에서도 16차례 사용
- 경찰은 5개 아이디를 사용한 제 3의 피의자 경찰 소환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밝힘
▶2월 5일
- 한겨레는 국정원 요원 김씨가 올린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글이 80건 넘게 삭제되었다고 보도. 증거인멸 시도.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남겨놓고 정치개입과 관련 글만 골라 삭제. 오늘의 유머 70건. 뽐뿌 3개. 보배드림 10건 이상 삭제 됨
- 참여연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부실한 경찰수사 규탄’ 서울지방 경찰청 앞 기자회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