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부정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나고 있다.

18대 대선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정원 요원이 불쌍하다고 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은폐를 기도하였고, 사건의 피의자인 국정원은 얼토당토않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실체적 진실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 요원 김씨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글에 99회 찬성반대 표시를 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경찰은 대선관련 댓글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120개가 넘는 대선 관련 글이 포착되었다. 국정원이 통상적인 대공 감시업무라고 했던 글의 내용은 야당후보 비난과 정부여당 옹호였다. 더욱이 제 3의 피의자 발견으로 국정원 요원 김씨 개인이 아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수서경찰서는 1월 31일 국정원 요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월 31일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사용된 국정원 요원 김씨의 아이디 11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들 아이디로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 찬반 표시가 이뤄진 사실을 폭로했다.

국정원 요원 김씨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역대 최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스타일’이라고 MB의 해외순방을 찬양했다. 또한 김씨는 ‘목숨 걸 생각 없다’며 문재인 후보의 금강산 재개입장 발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김씨는 ‘남쪽정부’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대선후보를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 쇼핑 사이트 ‘뽐뿌’에 올린 게시글도 비슷한 내용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매우 조직적이었다.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전직 고위급 인사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70여명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국정원은 민주당 의원, 표창원 교수, 경찰, 사이트관리자, 한겨레 기자를 연달아 고소하며 김씨의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제 3의 민간인 피의자가 국정원 요원 김씨의 16개 아이디 중에 5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5개 아이디와 아이피(IP) 주소와 비슷한 또 다른 아이디가 수십 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들 역시 모두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조직적 여론조작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요원 김씨의 게시글 중 80건 이상이 삭제되었다.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남겨놓고 정치개입과 관련 글만 골라 삭제한 것인데, 이는 의도적인 증거인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 경찰의 계속된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이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던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돌연 전보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초기 혐의 없음으로 경찰 발표가 있던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사람이다.

국정원 불법부정 대선개입 사건은 대선무효, 대통령탄핵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즉 박근혜 당선인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도 내고 있지 않다. 현재도 박근혜 당선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그저 불쌍하기만 한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정원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경찰수사로는 답이 없다. 정치권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즉각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부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