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위터 캡처
정동영 "대선개입 국정원장 사형시키자" 주장 '논란
정 고문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을 국내정치에서 손 떼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국내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엄벌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의하며 “(이는) 국정원장을 지낸 분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현재 630건 리트윗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적극 지지한다!” “일단 원세훈ㆍ남재준부터 시범케이스로 법 집행 하는게 필요한듯, 원세훈 사형. 남재준 무기징역”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선거 결과는 무효로 하자” “한가지만 더 추가, 공소시효 없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 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지낸 인물이 ‘사형’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살인 등 잔혹한 흉악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으며, 사실상 인권 등의 문제로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내놓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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