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08212904187

대선보고서 들여다보니 "진실은폐 공안정치 박근혜 무서운 대통령…역사인식도 퇴행적"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가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 뿐 아니라 1년째 제기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검표 과정에서 연유한다"며 "의혹해소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의원은 오는 10일 출간되는 대선평가보고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대해 "패배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라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목적은 '선거 다시 하자'는 데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문 의원은 "'선거무효화'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런 사태가 올 경우 그로 인한 혼란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도 힘들다"며 "대선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귀중한 정의이긴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소급해서 그것을 관철하고자 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현실론을 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현재 대선직후 개표부정 의혹에 따른 선거무효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이 그토록 큰 의혹이 대상이 된 게 안타까웠다"며 "투표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애 전자적 투표의 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IT 기술의 진보와도 맞다. 그런데 지난 대선처럼 결과 조작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작 의혹의 핵심에 대해 대해 문 의원은 "그 의혹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이번의 의혹도 따지고 보면,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 자체보다 그 이후의 수검표 과정이 부실했던 데에 연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차제에 의혹해소와 함게 수검표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두는 것은 전자적 방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보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 은폐와 방해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이 광범위한 관권 선거부정으로 얼룩진 것은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그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 규명을 방해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인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반성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일말의 미안함도 표시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수사를 막기위해 검찰 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부팀장 교체 징계 등 사법방행행위는 과거 독재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바야흐로 지난 정권의 잘못이 현 정권의 더 큰 잘못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해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며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서 때이른 권력의 폭주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공작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책임추궁을 못하도록 검찰을 억압했으며, NLL 포기 논란을 재연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하면서까지 국면을 호도했다"며 "정권의 정통성은 그런 행태로 무너지는 것이지 야당이 비판한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한 시발은 도청 사건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선공작이 박근혜측과 공모로 이뤄졌든 박 후보가 알고 있었든 이제와 대선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며 "국가적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능한 일이라 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그런 만큼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정직하지 않다.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도 끝났고 승패도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잉태한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등을 바라보는 역사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의원은 "문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독재 시절을 잘한 것으로 보거나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무조건 두둔하고 찬양하는 역사관"이라며 "유신독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인식, 오히려 구국의 결단이었고 정당한 일이었다는 퇴행적 역사 인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관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게 할 치명적 오류"라며 "지도자라면 딸이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넘어서 역사관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 검증이나 비판해야 할 초점은 바로 그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통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지금 가는 길을 보면 우리가 가졌던 기대가 꺼져 가는 느낌"이라며 "취임 이후 오늘까지 박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를 용기 있게 바로잡는 행위도, 진정한 반성에서 출발한 어떤 실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신독재에서 자행된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 탄압에 대해 진심으로 성찰하기는커녕 올바로 직시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이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정당화, 이승만 미화, 식민지근대화론 등 독재를 정당화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아이들에게까지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겠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