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이게 왜 민영화냐에만 촛점을 맞추시는 분이 계신데 역으로 정부측의 반대 노림수일 수도 잇는거죠.
즉 민간 기업이 이득이 나는게 아니라 정부가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에서 보는겁니다.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네요. 세금올리면 여러분들 열받겠죠?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경영적 수익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되겟죠.

즉 간단히 적자에서 수익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직원들 모가지 자른다.
2. 요금을 올린다.
3. 요금을 내린다.

 

답은 1번과 2번이 되겟죠?

더 이상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시스템으로 더 나은 철도경영을 약속하면서
역으로는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게 하려고

요금을 더 올리는데 악용되지는 않는지의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민영화 아닌데 민영화래??? 거봐 민영화 아니니까 해도 되네
-> 손가락만 보는거죠.

 

일단 그런 시스템이 되기전과 된 후에 법하나 고쳐서
민간에도 기회를 부여한다.

몇년 후 프랑스 가서 한말처럼 공공재의 민간 개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말바꿀 수도 잇는거고.

 

돗자리를 펴고 화투판을 벌리는것과
돗자리 펴기전과는 천지차이죠.

 

외국 기업에 공공재 개방을 이미 천명한 이상
지금이 아닌 나중에 어느 부분을 떼어줘도 티가 안날까 싶은 곳부터
작업이 이루어지겟지요.

아에서 어로 바꾸면 가능할거 같은 부분들.

 

공약도 아무렇지도 않게 안지키는걸 피부로 느끼신 분이

법도 언제나 만들고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걸 아셔야죠.

 

철도가 놓이면 그 철도에 화물열차가 달릴지 여객열차가 달릴지 결정하는건 쉽지만

철도가 놓이기 전에는 일단 까는게 목적인거죠.

 

아무튼 민영화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어도 관리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단지 조각운영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 잇다는건지

그 방법이 단지 요금 올리기 외에 어떠한 혜안이 잇다는건지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없다면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잇는겁니다.

 

그동안 민간으로 넘겨서 어떤게 잘된 예가 더 많고 좋아진 예가 많다면

찬성하는 이가 많겠죠.

 

국민도 종사자도 반대하는데 그걸 추진한다?

직원들 자르고 세금 더 걷을려고? 아니면 더 비싼 요금으로 적자 메우려고?

 

민영화냐 아니냐의 구조적 문제를 캐고 싶다면

나아가 바뀐 구조로 운영시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올바른 수익 구조 창출로 이어질 수 잇는 올바른 방향 제시적 시점에서

캐보는게 더 유익한 일이 될것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