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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해도 요금이 안 오른다는건 자본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게시물ID : sisa_459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의분노
추천 : 12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3/12/10 12:12:07
아니면 자본주의를 책으로만 배웠든가요.
 
현실의 모든 시장은 완전시장이 아니고 독과점, 외부효과 등에 의해 왜곡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독점시장에 혼자 상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상품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일부 계층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옵션을 유지하겠습니까, 없애겠습니까?
재료를 좋은거 쓰겠습니까, 아니면 형태만 유지되는걸로 싸게싸게 쓰겠습니까?
 
철도와 같은 국가인프라는 독점상품입니다.
철도 민영화하면 당연히 요금 오르고, 수익률 낮은 노선 폐지되고, 열차 및 서비스 상태 악화됩니다.
 
요금 오르는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민간자본이 독점하고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오면 그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위 현상 다 나타납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은 꼭 챙기려고
불법복제하고
무단횡단하고
대중시설 비치품 절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권력자들이나 재산가들에 대해서는 그리도 성선설을 믿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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