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새 평화 집회법 공포..
선거운동을 제외한 집회는 3일 전에 통보해야
무함마드 푸아드, 알 아흐람 2013.11.25
아들리 만수르 대통령은 2013년 11월 24일 공공 집회의 권리와 평화 집회에 관한 법률 2013년 107호를 발표했다. 대통령 대변인인 이합 바다위는 법률 공포 기자회견에서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법률의 첫 부분은 총 7개조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조는 국민은 집회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는 공공 집회 및 선거 집회에 대한 정의이며 3조, 4조는 각각 가두 행진과 시위에 관한 정의를 담고 있다.
5조는 예배 장소에서의 정치적 집회 금지, 예배 장소에서 출발하거나 예배 장소로 향하는 행렬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6조는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어떠한 종류의 무기나 인화성 물질, 폭죽 등 개인과 공공, 사유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하며 7조는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 공공 치안 침해, 산업 생산 및 국민의 이익에 피해가 되는 행동, 국민 개개인의 생업에 대한 방해, 교통 방해, 공공 및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하고 있다.
법률의 두번째 부분은 8조부터 시작된다. 8조는 집회는 개최 3~10일 전에 집회, 시위, 가두행진이 있을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문서로 신고를 해야하며 선거집회의 경우 24시간 전에는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는 직접 경찰서에 하거나 아니면 관용 문서 전달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집회 장소 및 행진 경로, 시작과 종료 시간, 시위, 집회, 행진의 목적과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과 구호 그리고 집회 조직자들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담고 있어야 한다.
9조는 내무부 장관이 시위나 집회가 평화 시위의 선을 넘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집트 모든 주에 각 주의 치안 최고 책임자를 대표로 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조에 따르면 집회 신고는 치안 책임자가 승인하며 집회가 공공 치안을 위협한다는 증거가 있을 시 집회를 금지, 연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집회 조직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새로운 장소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집회 신고자는 금지, 연기 결정에 대해 기초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1조는 공공 치안 유지 및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시위, 집회, 행진의 관리 및 참가자 보호 역할은 경찰 병력이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집회 도중에서 범죄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회 해산, 폭력 행위 가담자 체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치안 책임자는 기초 법원에 집회가 평화 집회를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들 중의 대표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12조는 폭력 시위 시 경찰이 시위 해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해산 단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반복한다. 시위대에 이에 불응할 시 경찰은 물대포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래도 해산하지 않을 시 곤봉을 이용해 직접 해산한다.
13조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을 시에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고 사격 -> 음향 폭탄 -> 연막탄 -> 고무탄 -> 비고무탄(?). 만약 시위대가 실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경찰은 시위대가 재산, 생명에 끼치는 위험 정도에 걸맞는 수준으로 반격한다.
14조 : 내무부 장관은 각 주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 관련 시설, 의회, 사법부 관련 시설, 외교 관련 시설, 국제 기구, 공항, 정부 시설, 군사 시설, 교육 시설, 병원, 박물관, 유적지 등 핵심 치안 지역을 선정, 공포하며 시위대는 위에 언급된 시설을 침입할 수 없다.
15조 : 각 주지사가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할 경우 사전 신고 없이도 제한된 장소에서 시위를 할 권리를 부여한다.
법률의 세번째 부분은 두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6조는 형법의 최고 형벌 및 다른 법률의 최고 형벌을 위반하지 않는 선 내에서 다음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7조 : 집회에 무기, 폭죽, 인화 물질을 지니고 참가했을 시 7년 이상의 징역과 10만 ~ 30만 파운드(1,500만원 ~ 4,6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 및 벌금형 중에서 하나
18조 : 6조를 위반하는 집회, 행렬, 시위를 조직할 목적으로 자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실제로 폭력 사태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려고 한 자는 징역 또는 1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
19조 : 7조를 위반할 경우 2~5년의 징역형 및 5만 ~ 10만 파운드(760만원 ~ 1,5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 및 벌금형 중에서 하나
20조 : 5조, 14조를 위반하거나 집회, 시위, 행렬 참가 도중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복면을 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 5만 파운드(300만원 ~ 760만원)의 벌금
21조 : 신고 없는 집회, 행렬, 시위에 참가할 경우 1만 ~ 3만 파운드(150만원 ~ 460만원)의 벌금
22조 : 타인의 선의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없는 한에서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률에 언급된 범죄에 사용된 모든 자금과 물자를 압수할 수 있다.
11월 26일, 카이로 시내의 탈라트 하릅 광장에서의 시위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만, 툭하면 벌어지는 시위와 이로 인한 치안 혼란과 정치 불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써 새로운 집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을 낳는 부분은 바로 사전신고 의무화이지요.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런 사전신고제가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더욱 쉽게 만들어줄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직접적으로 노리는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세속주의 세력에서도 새로운 집회법이 이집트 민주주의 행보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요. 1월 25일 혁명의 핵심 세력중 하나인 4월 6일 운동(April 6 Movement)의 설립자 아흐마드 마헤르(Ahmad Maher)는 새 법안이 "불공평"하다고 밝혔으며, 전 형제단 단원으로 "강한 이집트"(Strong Egpyt Party)의 대표 압델 몬임 아불 푸투흐(Abdel Moneim Abouel Fotouh) 역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새로운 법률에 맞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6월 30일 무르시 실각을 이끈 타마로드 운동(Tamarod Movement) 역시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1월 25일, 6월 30일 두 혁명을 통해 얻어낸 이집트 국민의 권리라고 밝히며 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집트 국내의 자유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나 유엔 모두 이 법안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구요.
그리고 당장 이 법안이 발표된 다음주에서부터 시내 여러 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카이로 대학교, 아즈하르 대학교, 아인 샴스 대학교 등지에서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아직까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군부가 다시 이집트에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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