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리1호기 경제성 분석 조작"

2007년 계속운전 보고서…한수원, 수명연장 하려고 원전 사후 처리비 미반영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2007년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토대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8일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한수원이 한전 전력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를 분석한 결과,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고리 1호기의 이용률을 실제 이용률이 아닌 100%로 적용하는 등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하고 고리 1호기의 실제 이용률(90.85%)을 적용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면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까지 10년간 수명연장할 경우 6347억 원~994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20억 원의 시장가치(흑자)가 발생한다는 한수원 측의 경제성 분석을 뒤집는 결과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 어디에도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서 비용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법적 경비라는 점에서 고의가 아니고는 경제성 분석에서 누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서는 원전 사후처리 비용(1조2984억 원)을 구체적으로 ▷발전소 철거 비용 ▷사용후 연료처리 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 비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사후처리 비용은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의 86.45%임을 감안할 때 1조1667억 원에 달한다.

이용률 역시 2007년 분석 당시 고리 1호기 직전 4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은 90.85%로, 100%를 적용할 때와 총발전량(4302gwh) 및 총수익(1240억 원)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90%에서 80%로 낮추고, 한수원이 작년 원전 1기당 해체비용(법적으로 고정된 금액임)을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두가지 흐름을 반영하게 되면 실제 수익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된다. 이처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해 2013년 현 시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경우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적자규모는 1조635억 원~1조 3209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처리 비용을 입력했다"고 해명했으나 보고서에선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심 의원실은 밝혔다.

심 의원은 "고리 1호기 원전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도 폐쇄돼야 한다"며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7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30년의 수명을 마친 후 2007년 가동이 10년 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