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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체계 시행착오 내년 지방선거 혼란올까 우려되네요
게시물ID : sisa_4608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울인간
추천 : 0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2 20:43:27
내년부터 도로명으로 이뤄진 새주소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제히 시행됩니다.
새주소의 체계로 만들어진 길이름은 수만개 이상입니다.
지금 집배원들은 아직도 새주소 체계가 맞지 않아 그냥 지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집배원 뿐만 아니라 각종 택배나 운송업자들의 경우
새주소로 찾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합니다.
시범운영해온 우체국 집배원들의 의견을 보면
새주소 체계는 지역 전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주소 개념이 없어
지도가 없으면 그 많은 길이름을 다 외우고 위치까지 적응하는데에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동명으로 지역을 구분하면 일단 동의 경계와 위치가 대충 감에 잡히는데
새주소는 골목길 이름을 다 외워야 합니다.
어차피 몇년이 걸리든 적응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 같은 것입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무작적 도로명 주소로 하면
지역구 구분, 투표소 할당과
각 지역에서 우리동네 투표소는 유권자들에게 쉽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지난 투표방해 사건에서 중앙선관위가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선거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나의 투표소를 제대로 알려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부 방침이 새주소의 공식 사용은 투표 때문에라도
예전 지번을 병행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새주소로만 모든 선거를 진행하려 한다면
새누리의 주요 지지층의 노인들이 많이 불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주소를 가지고 여러가지 선거 방해도 일어날 수도 있으니
새주소 시행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들어앉은 이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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