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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1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시나무
추천 : 6/2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13 13:01:31
ㅂㄱㅎ ㄱㅅㄲ를 주제로 조금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 내용이면 사실여부 상관 없이 베스트 가는것같다.
예를 들어 헐.. 한전 민영화한데요 이런 제목의 글 올리고 내용에 한전 민영화 됐을 경우 폐해에 대해 올리거나
민영화되면 안됨 정부관계자 미쳤네 이런 글들 올리면 사실확인도 안하고 베스트 보내줄거같다.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베스트 or 베오베 간 사안 두 개만 저격하자면
한창 이어도 포기발언 얘기 나올 때 이어도 포기발언이라고 말한 사람들 논리는
1. 영토와 EEZ, 방공식별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묶어서 말하거나
2. 새누리의 NLL포기드립 예를 들면서 이어도 포기발언이라고 하거나
(2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야 이어도포기발언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해와 EEZ문제라 다른사안)
3. 일본이 태평양 한가운데의 암초에 시멘트 붓고 섬이라 우기니 우리도 똑같이 영토라고 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해당 섬으로부터 12해리는 커녕 200해리 안에 다른 나라 없으니 분쟁이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150해리 안에 중국, 일본 다 있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영토분쟁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때 이어도에 해양기지 지을 때도 중국과는 EEZ문제이지 영토문제 아니라고 분명히 했었고, 그 입장이 지금까지 내려왔었다
국제법으로도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EEZ으로 우리가 실효지배해왔었고 한중일 삼국 다 인정하는 바이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쭉 가면 된다.
굳이 깔거리 찾자면 중국의 방공식별영역 확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대처에 대해 까는게 맞는데
갑자기 깔거리의 포인트를 잘못잡고 영토문제 만들더라.


가스민영화도 다르지 않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88402

기사 가서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 법안이 가스민영화법안이라 불린 이유는
김한표가 발의할 때 국내 재판매 허용 달고있어서 그부분에서 가스민영화법안이라 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재판매 금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일단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거고 
원천적으로 기업에서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가스공사노조에서조차 자신들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했는데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됐다고 말하고있다.
이쯤 되면 민영화법안은 아닌걸로 보는게 맞다.


어차피 둘 중 하나는 틀렸다.
내가 틀렸거나, 가스 민영화라 주장하면서 추천박는 사람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인데
가스 민영화라고 주장하고싶으면 앞으로 이럴것같다 이런 추측이 아닌 이래서 민영화다라는 어제 통과한 법안에 기초한 근거좀 들고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위 두 사안은 명백히 오보인데 사실에 대한 근거 없이 민영화됐네요 ㅋㅋㅋㅋ 이런 내용없는 글이 베오베 가있고
정작 그게 왜 민영화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 기사 링크만 댓글로 달아도 블라먹더라


한 마디로 요즘 오유 시게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린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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