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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필요없는 규제, 안만드는게 중요"

"민생관련 입법 정쟁대상 안돼…'외투법' 무산될까 정말 걱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의료산업 발전방방안과 관련, "얼마든지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기회를 놓치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나중에 굉장히 가슴을 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래서 의료법인이 국민건강수호에 책임을 다하면서 자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하고 연결이 돼버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해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에 대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한 의료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 의료계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영리병원도입 전 단계라며 반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 유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합작을 허용해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부상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국제교육특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더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학교습생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실비로 수업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앨 정도의 네거티브 규제가 되게 끊임없이노력해가야 한다"면서 "규제는 필요없는 것은 안 만드는게 중요하고, 만들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듯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탄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표 일자리 창출 정책=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