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7570.html

군대 내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한 정신교육이 도를 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장병정신교육에 대한 정신교육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2월 말부터 일선 군부대에는 ‘종북좌파 실체인식’을 주제로 한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선거를 앞둔 4월에는 군단, 군사령부 단위에서 중대장급(대위) 경연대회를 완료하였고, 이어 대대장급(중령)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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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신교육 외에 일과나 사석에서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하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장병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면서 “그러나 종북주의자는 안 된다”는 결론이 유도되도록 한다는 것이 최근 정신교육의 일관된 맥락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 덕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잣대로 대한민국을 색깔론으로 편 가르고, 공산화라는 공포를 주입하면서 굴절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여기에 정신교육의 목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병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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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장병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시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군 인권강령’ 제정을 무효화하였고, 국방부 인권기능과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 시켰다. 군 인권 정책은 군 장성들의 반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권이라는 말은 아예 금기시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다양한 개성과 사상이 허용되는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군의 사고방식만 과거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향후 군과 사회가 동질화되지 못하고 이질적 존재로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군은 국민주권이 통제하는 집단이고, 안보를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군이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월권을 자행할 때 그 결말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위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미친 정치군인 새끼들이 제정신인가?